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가산점 제도 (문단 편집) == 제도 그 자체에 내재했던 문제점 == > 나도 군대 갔다 왔는데, 왜 난 혜택 안 줘? '''공무원 될 넘들만 혜택 받고.... 공무원 아니고 다른 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거고?''' > 나는 군필인데.... 아무 것도 받은 것 없는데, 내 딸이 가산점 땜에 떨어졌어요.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 그러니까 국방부의 유치한 드립에 낚이지들 마시라고..... 그거 어차피 또 위헌 날 겁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제도라. 걔들 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 > - [[진중권]] 개정되어 제출된 군가산점 제도도 논란이 많은데, 반대 이유는 여전히 군가산점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대군인 전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말고는 없으며, 민간기업이나 상업, 개인사업 등등 군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제도가 있어봤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은 전체 제대군인 가운데 고작 '''0.000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 가산점제가 존재하던 시절의 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제대군인은 연간 25만명 상당인데, 이 중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작''' 110여 명'''뿐이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에 대해서도 '유공을 세운 본인이 아닌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의 자녀들까지 가산점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에는 조용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하는 [[프로불편러]]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유공자나 상이군경한테 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들에게도 보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하지만, 평생 가는 [[장애]]를 입거나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의 유족)이 받는 보상의 정도가 평범한 군필자와 아무 차이가 없다? 그게 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군인이 2천 5백 명이 있으면 그 중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 뿐이고 나머지 2,499명에게는 있으나 마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다. 그래도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이슈화된 논의도 없었고(실제로 구체화된 군 보상논의는 가산점 외 없다고 보는게 맞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상제도는 군가산점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군가산점 제도로 인해 다른 보상 제도가 모색되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면 실질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제도는 그만큼 미비하거나 모색되기 힘들기 때문에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는 것은 보상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보상 제도(현실적 급여)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 복무의 보상 차원에서 많은 제도가 모색되었으나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군가산점 논쟁 때문에 묻혀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군 장병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군 가산점을 이슈화시켜 군 장병 급여의 현실화라는 엄청난 폭탄에 대한 눈가림을 하고 있는 건 덤. 게다가 개정되어 제안된 군가산점 제도도 이런 맹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도 떠안고 있다. 사실 군가산점 제도라는 것은, 냉정히 살펴보면 '''제대로 된 인간 최소한도의 급여 지급으로 보상하지 못하면서 매우 특수한 몇몇 상황에만 주어지는 조그마한 특전에 불과하다.''' 애초에 군인이 합리적인 월급을 받는다면[* 적어도 최저시급 정도만 지급해도 그거 저축해서 대학 학비에 보탤수도 있고, 제대 후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 노동강도를 생각하면 최저시급조차도 부족하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모를까 '''공무원(혹은 그에 준하는)에 한정'''된 혜택이라 전체 군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완벽한 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결국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모든 사람에게 계속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그 보상으로 주는 혜택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가산점 제도를 유지시키느니, 차라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합리적 월급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제로 군인 급여 문제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국방부는 좋아라하며 장병들에게 군가산점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산점에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으면, 자기네가 돈 안 줘도 되니까 말이다. 또 이러한 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자 사이의 차별을 발생시킨다. 똑같이 군 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인원에게만 혜택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된 진중권의 말처럼'''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 제도가 부활해봤자 그저 무의미할 뿐이다.''' 설령 가산점이 확대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취준생]]이나 [[공시생]]에게만 적용되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해외취업자들에겐 아무것도 없다. 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반론으로 군가산점은 사기진작, 보상문제에 대한 당장의 응급처치 규정으로 새로운 군가산점 제도를 유지시키고 예산을 투입하는 제도를 장기적 안목으로 신설하여 차후 이를 성사시켜서 폐지시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도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제가 과연 사기진작에 좋을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예체능 등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어려운 전공이거나, 시험공부에 전념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바로 취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군 가산점제도가 오히려 '나도 똑같이 시간과 젊음을 바쳤는데 왜 나는 보상받지 못하나'라는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국 병과 병 간의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기도 하다. 물론 과거부터 존재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없었던 것을 새로 부과한다면 당연히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불만도 커질 수 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